[현장연결] 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최상목 "활력있는 민생경제 만들어가겠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연초 5%가 넘던 물가 상승률이 3cm 수준으로 둔화되고 수출도 점차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주요 국제기구와 외신들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반적인 개선 흐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 수출이 경기 회복을 주도하며 성장률이 2.2%로 확대되고 물가도 2.6%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의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온기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상반기 중 내수와 건설 투자 부진 그리고 3%대 물가가 이어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으며 경제 역동성 저하,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도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전망을 토대로 민생 경제 회복과 잠재 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에도 중점을 두고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 정책 방향의 핵심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농수산물, 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 톤, 채소·축산물 6만 톤 등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관세 면제와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의료, 금융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노력과 함께 서민,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1년간 한시 감면하고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 이자 비용,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습니다.
상반기 내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비 증가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지역 관광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민생 경제의 기반인 수출과 투자 회복세도 가속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수출 7,0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 무역 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설비투자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R&D 투자 확대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금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SOC 등 재정 사업을 상반기 중 역대 최고인 65% 이상 집행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개발 부담금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한시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잠재 위험 관리입니다.
부동산 PF의 경우 시장안전 조치와 사업장별 맞춤형 정상화와 재구조화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유지하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와 10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반을 가동하여 상황 발생시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동경제 구현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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